913 부동산종합대책 10만원 더냅니다. 그래서요??

913 부동산 종합대책 정말 대책????

정부는 우선 1주택 보유자에게는 시가 18억원 이상부터 (싯가랑 과표대상이랑 헛갈리게 적으면 어쩌라고?..

일반 사람도 알기쉽게 설명해줘야지....별....) 낸다곤 하던데;.. 강남지역엔 거의 다 대상이 아닌가 싶다..

시가 vs 과표대상

저 아래 표에 나온건 그러니까 굵은 저 글씨는 과표대상이고 (괄호)안에 싯가 표시가 정말 뚜렷하고 작게 적혀있다.

아하하..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다. 결국 서울에 살려면 이만큼 댓가를 치루라는건가?

왜? 도대체 뭐때문에??

1주택 보유자는 실소유자들인데 도대체 왜??

막말로 강남에 집한채씩 가진 정부관계자들은 아무 상관 없는 금액일수도 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인 3.2%로 올렸다고 한다.

일단 1주택 세금이 얼마나 늘었나 보겠다.

[ 913부동산종합대책 1세대 1주택자 세금 총합 1006만원부터 4억 2천130만원 ]

3억원 이상은 10만원 더내고 6억원 이상 부동산보유자들은 157만원 더 내고 12억...94억 3652만원을 더 내는데... 흠..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

1주택자 말고 2-3주택자 대상이여야 될 것을 왜이렇게 하는걸까?

총합으로 올라가는 저 금액들을 보면, 과연 정부가 1주택자도 투자자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실제 지금 올라간 부동산 집값을 잡아야 하는건 2주택자 이상이 아닌가?

그럼 2주택이상자들의 부동산 세금 현황은 어떤가?

[ 913 부동산종합대책 2주택 이상자 세액 총합은 863만원에서 5억 3천565만원까지 ]

2주택 이상 부동산 소유자는 913부동산종합대책 수정안에 따르면 90만원부터 1억 1680만원까지 더 내기는 한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저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초안은 현행보다더 내기는 하고 수정안도 더 많이 내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더 올리는 것 말고,

집을 매매하거나 집값을 책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량화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수는 없는 건가?

정책 기획자들이 모두 강남에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건가요?

아. 오늘은 기대아닌 기대 했건만 정말 이건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네요..

덧)

과세표준과 시가를 오인하여 적은 것을 수정합니다.

단, 잘 알아보지 않음이라고 하시는데, 글쓰는 자의 입장이 아닌 읽는 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노력이 정부관계자든 뉴스 기자든 필요하도고 봅니다.

뉴스란 이해가 빠르게 되도록 적고, 오해가 없도록 적는것이 아닐까요?

하루가 다 지날떄까지도 과세표준과 시가에 대한 뉴스를 적하지 못하였는데

덧글로 어느분께서 알려주셨네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책임하다는 표현에.... 잠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분명 잘 알아보아야함에 맞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써야겠네요. 기사란 것들도 명확히 보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할텐데. 세상살기 참 꼼꼼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