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당신 주변도 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일본에서 초미세먼지 PM2.5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2월부터이다. 연일 하늘이 누런 먼지로 뒤덮이자 언론 매체들이 '황사와 함께, 초미세먼지 PM2.5 가 날아오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않은 (그런데 한국인 이곳에는 석탄 냄새같은게 나던데?) PM 2.5 라는 물질이 초미세먼지의 정체이며 건강을 해친다는 보도에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그저 작은 입자상 물지이다. 다만 발생 원인이 여러가지일 뿐이다. 석유나 석탄을 태우거나 물질을 잘게 부수면 반드시 초미세먼지 PM2.5 가 생긴다.

(정말이지 중국의 화력발전때문에 우리나라 엄청난 건강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왕짜증, 중국은 인구가 많기라도 하지.. 초고령화사회로 바뀌어버린 대한민국, 늘어가는 호흡기질환자 .. 어쩔샘인가..)

석유나 선탁을 쓰지 않는 나라는 없다. 어떤 나라도 초미세먼지 PM 2.5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문제는 그 농도, 발생량, 그리고 종류 ..

중국에서는  인공적 포미세먼지 PM 2.5와 자연발생적 초미세먼지 PM 2.5 의 비율이 4:6 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연발생적 초미세먼지의 대표로 꼽히는 황사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끼치는 데도 인공적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발생 비율의 차이는 그다지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일본에서는 배기;가스 규제 등의 공해 대책이 철저히 지켜지면서 인공적 초미세먼지의 피해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로 2:8로 자연 발생적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비율이 줄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인공적 초미세먼지의 우너인은 대부분 배기가스다. 강력학 규제 효과 등에 힘입어 자동차 한 대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양이 줄고, 정화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매연의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등을 통해 발전소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양도 줄었다. 그런데도 인공적 포미세먼지의 비율이 아직도 높은 이유는 국토 면적에 비해 자동차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특히 서울권역과 중소지방에 공장이 많은 지역이면 느낌이 팍 올것 같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황사와 중국발 인공미세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배기가스까지 한몫을 한다니..)

일본에서 자연발생적 초미세먼지의 대표물질은 화산 분출로 인한 연기와 화산재이다.

전국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총 500여곳 (2013년 5월기준) 설치되었는데, 살림을 벌채하여 농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일본에는 광활한 사막이나 건조 지대가 없다. 숲이 무성하고 습기가 많은 풍토 덕분인데, 황사같이 대량의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지금까지 화산 활동이 유일하다. 게다가 국토의 사면이 바다도 둘러싸여 바람이 잘 통하므로 (? 이건 좀 ..이상하다. 대기가 정체되버리면 바다로 둘러싸여도 바람이 불지 않을텐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륙 국가의 내륙 지역과 달리 초미세먼지가 대기중에 머무리기 어렵다.

(아! 대륙풍이 물어서 섬지역은 바람이 잘 분다는 애기를 들어보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대기가 정체되면...? 알수 없군.)

다른 나라는 초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초미세먼지가 저느 세계적으로 크게 죽목받는 것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이 트워터로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언급하면서 부터이다. 베이징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몰려 있는데, 미국이 가장 먼저 대응한 이유는 세계 최초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 환경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1년에 이미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입자가 사람의 건강을 헤진다' 고 판단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1997년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 환경기준을 설정했다. 1971년에는 이밪의 크기까지 고려하지 않고 '대기 중에 떠도는 입자물질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1987년 '대기오염 물질의 입자 크기가 질병과 관계 있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미세먼지, PM 10(공기역학적 지름이 10um 이하인 입자)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후에 '입자가 작을 수록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 며 초미세먼지 PM 2.5 의 환경기준을 추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6년에는 연평균 농도의 환경 기준이 15ug/m3 이하였지만 2012ㄴ텬 말에는 12um/m3이하로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발빠른 대응을 하는 이유는 호흡기계 및 순환기계 환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가 넓고 내륙지역도 많은 미국에서는 건축물의 해체 작업이나 광물 채굴이 빈번했는데 현장의 특성상 미세먼지 PM10 이나 초미세먼지 PM2.5가 많이 발생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더 빠른 대응이 되었던 것이다.

EU 유럽연합은 가맹국 사이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자 지령이라는 법령 현태를 제정한다. 지령이 발효되면 가맹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실행해야한다. 2005년도에 초미세먼지 PM2.5의 개정안을 제시한 채 현재에 이르렀으며 지결릉 아직 내리지는 못했다. 유럽연합 가맹국 중 대기오염 대책에 가장 앞선 나라는 독일이다. 헌법에 환경보호 조항이 들어 있을 정도로 시민의식 수준도 높다.

문제는 중국이다.

이 나라의 상공에 떠도는 초미세먼지 PM2.5 의 주된 발생원인은 배기가스, 황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다.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1년 12월 21일에는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 중 추진할 '국가환경보호 12.5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량을 2010년 대비 8% 감축하고, 암모니아 질소 배출량은 10%, 이산화황 배출량은 8%, 질산화물 배출량은 10% 감축하여, 동 기간 중 환경보호 사업에 3조 4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으나 2015년이 지난 지금 2018년 11월의 결과로는 '국가환경보호 12.5계획'은 달성을 했었도 달성을 하지 않았어도 환경 문제가 개선이 안된게 분명하다. 그 인근 국가인 대한민국은 해가 거듭될수록 대기 오염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질환자 수와 급여비용도 갈수록 증가된다.)

2016년 약 7천명이 4조6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호흡기계통 질환을 치료했다.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환 2016년 자료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1위가 급성 기관지염이라니.. 헐..

2014년도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1위가 급성 기관지염..

... 저 금액이 4조인데..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아닐까?

(정확히 호흡기 질환이 100% 미세먼지때문은 아닐테지만 .. 관련 질환의 수가 급증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점점 짙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ㅜㅜ)

아무튼 3조 4000억 위안의 결실이 어떤방향으로 맺어졌는지 혹은 돈을 더 투자할 의향이나 있는지, 중국 당국에 이런 들 적극적인 태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리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가?

미국과 유럽이 초미세먼지 PM2.5의 환경기준을 설정한 시기는 1990년대이다. 일본은 이보다 늦은 2009년에 환경기본법에 따라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다. 올해초에 기준을 강화한다는 애기가 있었고, 실제로 기준을 WHO급으로 올리긴 했는데, 그보다 먼저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면..)

그 전까지는 초미세먼지와는 별도로 SPM 공기역학적 지름이 10um 이하인 입자상물질 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으름이나 디젤차에서 배기되는 시메물질을 규제했다. 앞서 설명한대로 미국도 처음에는 미세먼지 PM10을 대상으로 하였듯..

미국 어느 논문에 따르면 미세먼지 양은 대략 초미세먼지의 2배 정도로 관측 된다고 한다.

환경기준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안전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지킬수 있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지 않는한, 현재처럼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그 여파가 인체에 얼마나 안좋은지 눈에 띠게 나타나지 않은 이상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지키는게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적 장치를 통해 결과론적으로 발전에 기반한 이윤 창출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생활을 위한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태도와 국가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업에 어려운 부분이나 환경적 사항을 지키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곳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다 마스크쓰고 공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 만화에서나 나오는 미래 사회가 중국 다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좋은 공기라는게

사는데 제일 기본인데

기본이 없어지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