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업 & 카카오 카풀 ... 대기업만 신나려나?

택시 파업 & 카카오 카풀 ... 대기업만 신나려나?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었군

(지금 다시듣기 중~~~)

몰랐던 사실 1개

우버가 시범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했었단다.

우버x라는 서비스로 개인간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운송 서비스 관련 법규에서는 자가용을 가지고는 유상 운송서비스는 불법 판정나서

미미하게 소소하게 운영이 된다고..하네요.

자가용 가지고 유상서비스 하는 부분은 불법인데

출퇴근시간에 카풀 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법에 있다고 ..(유상가능)

[불법이 아닌 법적 근거]

출퇴근시간대에는 택시도 사실 부족한데

법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운영할 수 있다 라곤 되어있지만 출퇴근시간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사람마다 출퇴근의 정의는 다를수 있다. (오전근무, 주말근무, 야간근무등 근무의 종류는 많다)

그래서,

출근은 5시부터 9시까지

퇴근은 5시까지 7시까지 정도일까?

가이드라인도 사실 불분명할수 있음.

근데 분명한건 카풀은 직접적으로 택시업계의 밥줄을 조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버의 경우도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긴 하는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갈등이 진행중인 차량공유 서비스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12/17 카카오카풀 출범 예정이었으나

강력한 반발로 서비스는 전면 중단되었다.

검색하면 운행의 이면에 있는 수수료 애기를 쓸쩍 만나게 된다.

아.. 수수료가 올랐구나.

역시 여러면을 다 살펴봐야한다.

네이버는 편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것도 알수 있도록.

(제발~!!)

근데 카풀이 뭐가 무료라는데

출퇴근시간에 빈차로 돌아다니는 분들은 라이더 등록하면

돈좀 되겠다 싶은 생각도 슬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