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범위어디까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세원법 김용균법 윤창호법 간단 정리 [ 3분 모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임세원법 김용균법 윤창호법 간단 정리 [ 3분 모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18년만큼 사회적 사건에 의한 법제정이 많이 마련된 한해가 있을까? 2018년말에 급작스레이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간단 정리해본다. 1. 임세원법2018년 12월 31일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교수.이로 인해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오늘이 2019년 1월 2일. 하루속히 안전한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아직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속히 되길 희망하고 그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신 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세세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심신미약이더라도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의도가 없더라도사람을 죽였을때에는 응분의 대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