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2심 판결 요약과 담당 판사 분석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2심 판결 요약과 담당 판사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재판부의 판단 내용과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의 이력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5년 5월 1일자 대법원 판결 영상은 아래 누르시면 됩니다. (어이가 없네요.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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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25년 5월 1일자 대법원 판결 영상은 아래도 있어요!!

 

2025.05.01- 이재명https://noros.tistory.com/346 대법원 판결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 파기 환송

 

이재명 대법원 판결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 파기 환송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2심 판결 요약과 담당 판사 분석

 

 

 

 

 

 

 

✅ 사건 개요

혐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허위 사실 공표)

주요 쟁점: 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②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 1심 판결 요약 (유죄)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선고일: 2022년 10월 7일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요 판단: - 김문기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로 판단. -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공표로 간주.

👨‍⚖️ 담당 판사: 김병철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 대기업 공정거래 사건 및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 다수 심리

- 판결의 특징: 보수적이고 법률 조문 중심 해석

 

🏛️ 2심 판결 요약 (무죄)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

선고일: 2023년 9월 6일

결과: 전면 무죄

주요 판단: - "몰랐다"는 발언은 인식에 관한 주관적 진술로,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 -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구체적 사실 왜곡이 아니라고 판단.

👨‍⚖️ 담당 판사: 정총령, 권순호, 조우현 부장판사 (3인 합의부)

✔️ 정총령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졸업, 연수원 29기

- 형사 재판 전문, 사법행정 경험 풍부

✔️ 권순호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졸업, 연수원 26기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무혐의 처분 논란 중심 인물

- 공정성보다는 절차적 엄밀함 강조하는 스타일

✔️ 조우현 부장판사

- 연세대 법대, 연수원 30기

-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시절부터 형사 전문

-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중립적 태도로 평가

🧭 지지자 시각에서 보는 핵심 요점

2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의 허용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나 "국토부의 압박"이라는 발언은 당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온 해명으로,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선출직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해석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 여부를 넘어,

정치인의 표현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던졌습니다.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법적 논리와 정치 현실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더 강한 연대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